B-1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조사 엔지니어 B씨는 자사가 미국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의 설치·시운전을 위해 B-1으로 3주 출장을 갑니다. 판매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설치와 초기 교육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편 고객사는 B씨에게 계약 범위 밖의 다른 라인 유지보수도 부탁하고 싶어합니다.
쟁점별 규정 매핑
쟁점 1
판매 계약에 따른 장비 설치·시운전·교육
해외에서 판매된 장비의 설치·서비스·수리와 구매자 교육은, 판매 계약에 그 서비스 제공이 명시된 경우 B-1 허용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쟁점 2
계약 범위 밖 다른 라인의 유지보수
허용의 근거가 '판매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므로, 계약과 무관한 설비에 대한 작업은 그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노동으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시사점
B-1 애프터서비스 허용은 '판매 계약 조항'이라는 구체적 근거 위에서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항이 커버하는 범위와 실제 활동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관련 도구
본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개인의 세부 상황 (과거 거절 이력, 출장 빈도, 한국 결속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입국 시 영사관·CBP의 재량적 심사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