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뿐이고 오래전 일이니 상관없다, 반대로 기록이 있으면 미국은 못 간다. 음주운전 이력을 두고 나오는 판단은 대개 이렇게 횟수나 햇수 하나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한 건이라도 언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수치가 어땠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ESTA로 갈 수 있는지, 비자에서 검진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규정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짚고,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네 가지와 준비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보다 건강 문제로 심사됩니다
출발점은 음주운전이 미국 비자 규정에서 어디에 걸리느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개 입국을 막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신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건강 사유 심사로 이어집니다(9 FAM 302.2).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 안에 음주 관련 체포나 유죄가 한 건 있거나, 10년 안에 두 건 이상이면 영사가 대사관 지정 병원의 검진으로 회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알코올 문제를 의심할 다른 근거가 있으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문제가 없으면 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회부가 곧 거절은 아닙니다.
영사가 실제로 보는 것, 네 가지를 함께
그래서 신청 전에는 횟수가 아니라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점과 건수입니다. 5년 안 한 건, 10년 안 두 건이라는 기준에 걸리는지가 검진 회부를 가르고, 15년 전 한 건이라면 이 기준에서는 벗어납니다.
둘째는 사고나 상해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속에 걸린 것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ESTA 질문 해당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셋째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수치가 높았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건수와 별개로 알코올 문제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모두 체포나 유죄 기록에 해당하고, 아직 재판 중이라면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심사를 받게 됩니다.
ESTA는 질문 문구로 갈립니다
비자와 달리 ESTA에서는 자격 질문의 문구가 기준입니다. 범죄 관련 질문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사람 또는 정부 기관에 중대한 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 사고·상해 여부가 ESTA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답할지는 신청자 본인이 사실에 비추어 정해야 합니다. 문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ESTA로 밀어붙이기보다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에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STA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그때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허위 답변이 문제가 됩니다.
직접 준비하는 방법, 순서대로
네 가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준비 순서입니다. 먼저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처분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고, 단속 당시 수치와 사고 여부도 처분 서류에서 다시 봅니다. 기억에 기대어 답하면 서류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다음은 처분 서류입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기소유예 결정서를 받아 영문 번역본을 만들고, 발생일·수치·처분·이후 재발 없음을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비자로 간다면 DS-160 체포·유죄 항목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고, 신청 수수료 185달러를 낸 뒤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검진 회부 기준에 해당한다면 인터뷰 뒤 지정 병원 검진과 결과 통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일보다 넉넉히 앞서 일정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는 묻는 만큼 짧게 사실대로 답합니다. 자세한 판정은 https://visaguide.kr/rejection/du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범죄 유형이 아니니 문제없다
단순 음주운전이 입국 금지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건강 사유 심사라는 두 번째 단계를 놓치게 됩니다. 범죄로 막히지 않아도 검진 회부로 일정이 몇 주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이 최근인데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나 단속 직후에 급히 신청하면 결과 서류를 내라는 요청을 받거나 검진이 붙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음주운전은 횟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시점·건수, 사고·상해, 수치, 처분을 함께 봅니다. 비자에서는 5년 안 한 건이나 10년 안 두 건이면 지정 병원 검진이 붙고, ESTA에서는 질문 문구, 특히 피해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록과 처분 서류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음주운전 미국 B2비자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음주운전 한 건으로 비자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안의 일이면 지정 병원 검진이 붙을 수 있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15년전 음주 면허취소 ESTA 발급 가능한가요? A. 15년 전 한 건은 비자의 검진 회부 기준에서는 벗어납니다. ESTA는 질문 문구, 특히 사고나 상해가 있었는지에 비추어 본인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재판중인데 미국 B1비자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결과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이 급하지 않다면 처분이 확정된 뒤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