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력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법정 한도입니다. 한국은 0.03%부터 처벌되므로, 0.03에서 0.08 사이 구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같은 수치로 미국에서 운전했다면 위법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DUI conviction으로만 기재됩니다. 맥락을 붙이지 않으면 미국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읽힙니다. 수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흔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국무부가 보유 중인 유효 비자를 예방적으로 취소합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처리이며, 발급 후 5년 안에 체포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유죄판결이 나기 전 체포 단계에서 발동하고, 미리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예외라서, 체류 중에도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미 취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소가 곧 체류 신분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취소는 출국하신 뒤 다시 들어오실 때 작동합니다. 그때는 새 비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지가 등록된 이메일로만 발송되고 여권에는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취소 사실을 모른 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출국 계획이 있으시면 출국 전에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 절차는 없으며 재발급 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재신청하면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 후에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주운전은 CIMT가 아니므로 212(a)(2)를 피하지만, INA 212(a)(1)(A)(iii)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유해행동을 수반할 우려 조항으로 우회 진입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알코올 관련 체포나 유죄판결이 한 건 있거나, 최근 10년 안에 두 건 이상이면 별도 의료 검사(패널 의사)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라 체포만 있어도 해당하고, 기각으로 끝난 경우도 기간 안이면 포함됩니다. 사고나 상해를 동반했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도 회부 요인입니다.

회부되면 지정된 패널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신청자 부담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자는 보류됩니다. 진단이 내려지면 부적격이 확정되어 212(d)(3) 웨이버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적격도 아니고 패널 회부도 아닌데 안정성 판단에서 감점되는 경우입니다. 형사 이력에 대한 답변을 짧게 마무리하고 재직과 연고 소명으로 신속히 넘어가는 것이 대응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음주운전은 CIMT가 아니므로 ESTA 적격성 문항에 형식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의 체포 이력이 있으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처분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 통과되지만, 사고나 상해를 동반했거나 건수가 여러 건이면 비자 경로가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