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의사 불충분

INA 214(b)는 신청자가 해당 비이민 비자 유형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범죄 이력이나 허위 진술처럼 법이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해서 거절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의 방향입니다. 규정상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신청자가 번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사가 이민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일시적 방문임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는 웨이버 제도가 없고, 재심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응 수단은 재신청 하나입니다.

214(b)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내 거절이 어느 유형이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재신청 시점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B형의 재신청은 이전 신청 시점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난 것 자체는 사정 변경이 아닙니다.

A형으로 보고 곧바로 재신청했다가 다시 214(b)를 받으면 거절 이력이 하나 더 쌓입니다. 두 번의 거절 기록은 세 번째 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료만 확보되면 판단이 뒤집힌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A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자료 확보와 시간 경과를 함께 두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지점은 내 거절이 A형인지 B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절 통지서에는 조항 번호만 적히고 어떤 요소가 부족했는지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디서 끊겼는지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