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체류 후 입국 금지

INA 212(a)(9)(B)는 미국에서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긴 사람이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부적격의 성격은 기간이 정해진 입국 금지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기준을 넘길 것, 그리고 미국을 출국할 것. 둘 중 하나만으로는 금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금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국하는 순간 그때까지 쌓인 기간을 기준으로 금지 여부와 길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잠깐 나갔다 오면 된다는 판단이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출국 전에는 아직 아무 제재도 없던 사람이 출국과 동시에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가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어떻게 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국 전에 신분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출국하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I-94에 기재된 체류 허가 만료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허가 없는 체류가 시작됩니다. 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ESTA로 입국한 경우 I-94에 90일이 찍히므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B 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심사에서 부여받은 기간(통상 6개월)이 기준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설픈 안심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날짜는 대개 부정확하고, 며칠 차이로 3년과 금지 없음이 갈립니다. 육로로 캐나다나 멕시코를 오간 기록, 오래전 방문, 연장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I-94 기록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계산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순간, 그 입국에 사용한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212(a)(9)(B)와 별개의 조항이며,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무효가 된 비자로는 다시 입국할 수 없고, 새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의 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비자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ESTA로 입국해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무효화할 비자가 없는 대신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영구히 상실됩니다. 이후 미국 방문은 비자 신청 경로로만 가능합니다.

허가 없는 체류가 누적 1년을 넘긴 뒤 허가 없이 다시 입국했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뒤 허가 없이 다시 입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금지가 아니라 영구 금지입니다.

국외에서 10년을 체류한 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며, 비이민 비자는 212(d)(3)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DS-160의 과거 방문 이력 항목과 초과 체류 여부 항목에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두 항목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초과 체류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기록에 초과가 남아 있으면 허위 진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금지는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지만, 허위 진술은 영구 부적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