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웨이버

이 제도에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별도의 양식도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인터뷰에서 시작됩니다. 영사가 부적격을 판정해 212(a) 조항으로 거절 처리한 다음, 재량으로 국경보호청 산하 심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합니다. 심사기관은 버지니아에 있는 Admissibility Review Office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영사가 송부하지 않기로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상태는 국무부 CEAC에서 조회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사기관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량 관계이며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문서는 인터뷰용과 심사기관용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지점입니다.

심사 기준인 Hranka를 표제로 세운 문서는 나는 부적격자이며 웨이버가 필요하다는 선언이 됩니다. 인터뷰 단계에서 이런 문서를 제출하면, 경미범죄 예외로 통과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부적격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 영사가 부적격을 판정하고 송부를 결정한 시점에는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기준에 정렬된 문서가 정확히 맞는 형식이 됩니다. 심사기관은 신청자를 대면하지 않고 기록만 보기 때문입니다.

1~2매 분량의 영문 사실 진술서입니다. 요청서가 아니라 진술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조로 드러내지 않을 뿐, 세 요소가 필요로 하는 사실은 모두 들어갑니다. 읽는 사람에게는 세 요소로 정리되지만 문서 자체는 사실 진술서로 남습니다.

첨부 서류는 심사 요소와의 대응 강도에 따라 나뉩니다.

첫 번째 심사 요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심사관은 과거 행적으로 추론하고, C급 자료는 그 추론의 재료로 기능합니다.

심사기관은 대면 없이 기록만 보며 처리 물량이 있습니다. A급이 명확한 사안에 C급을 두껍게 붙이면 핵심이 묻힙니다.

한국어 문서를 영사관에서 즉석에서 판독하지 않습니다. 번역본이 없으면 서류 미비로 처리되어 몇 주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