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된 기록도 신청서에 써야 하나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운영자가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검토 안내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써야 합니다. DS-160과 ESTA의 문항은 사면, 복권,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력 자체를 묻습니다. 문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회보서에서 삭제되는 것과 미국 신청서의 기재 의무는 별개입니다. 기재하지 않았다가 다른 경로로 확인되면 허위진술(212(a)(6)(C)(i))이 되어, 원래 다룰 수 있던 문제가 영구 부적격으로 바뀝니다. 오래된 사안이라는 점은 소명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숨기는 것보다 정리해서 밝히는 쪽이 안전합니다. - 허위진술 조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