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한 번 있는데 미국 비자 되나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운영자가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검토 안내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미국 기준으로 부적격 조항(도덕적 타락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5년 내 1건 또는 평생 2건 이상이면 별도 의료 검사(패널 의사)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과 기간은 신청자 부담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자는 보류됩니다. 둘째, 한국의 처벌 기준(0.03%)이 미국 대부분 주(0.08%)보다 낮아, 수치가 소명에서 중요합니다. 0.03~0.08 구간 처분은 미국 기준으로는 위법이 아니었던 사안입니다. ESTA 적격성 문항은 문언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라 어떻게 답할지도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처분 서류의 수치와 사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음주운전 이력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