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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 미국 비자 사안 검토 리포트
VG-SAMPLE-032026.11.08 발행형사 기록 · 음주운전 · B-2 관광

음주운전 벌금 1회 후가족 미국 여행

입국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신체검사 지정 가능성이 있어, 비자로 미리 심사받고 일정에 여유를 두시길 권합니다.

종합 판단비자 신청 권장입국 금지 사유 아님
권장 시기출국 4~5개월 전
핵심 쟁점신체검사 지정 가능성
무료 질의1회 · 11.22까지
검토 VISA GUIDE · visaguide.kr이 리포트는 신청인 본인만 열람하도록 발행되었습니다.
VISA GUIDE CASE REPORT
리포트 번호 VG-SAMPLE-03
발행일 2026.11.08 · 무료 질의 1회, 2026.11.22까지
사안 유형 형사 기록 · 음주운전 · 신청 비자 B-2 관광실제 상담 유형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물과 세부 사실은 가상입니다.SAMPLE

음주운전 벌금 1회는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여행은 비자로 미리 심사받으시길 권합니다

기록 자체보다 "신체검사 지정"과 그에 따른 시간이 변수입니다. 출국 4~5개월 전에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 입국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 1회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범죄(CIMT)로 보지 않아,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이 막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 5년 안의 음주 관련 기록은 신체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사가 대사관 지정 병원 검사를 요청하면 몇 주가 더 걸립니다.2
  • ESTA로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 일정이 걸린 여행에서 입국심사 거절이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DS-160에는 사실대로 "예"라고 적습니다. 숨기면 거절보다 훨씬 무거운 허위 진술 문제가 됩니다.
3년 2개월판결 확정 이후2023.09 → 2026.11
1건기록 건수범죄경력회보서 기준
0사고·상해약식명령문 기준
5년신체검사 검토 기간2028.09까지 해당
그림 1

신청 이력

  • 2019.05
    ESTA 출장 5일, 정상 출국
  • 2023.06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 0.09%, 사고 없음
  • 2023.09
    약식명령 확정 벌금 800만 원
  • 2024.10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이수
  • 2027.02
    가족 여행 7일 계획

자료: 약식명령문,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인 답변

그림 2

준비 우선순위

대사관 지정 병원 검사 요청
높음
검사·추가 확인으로 인한 지연
중간
기록 설명의 일관성
중간
가족 동반 일정
낮음
경비 능력
낮음

자료와 답변 기준 상대 평가. 점수가 아니라 준비 우선순위를 보여 줍니다.

자료: 신청인 제출 자료, 비자가이드

01

기록 정리

미국 기준으로 다시 본 사실관계

미국 심사는 한국의 죄명보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처분됐는지"를 봅니다. 오른쪽 칸은 각 사실이 이번 심사에서 어떻게 읽힐지입니다.

항목 내용 이번 심사에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설명 필요
처분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2023.09 확정 설명 필요
혈중알코올농도 0.09% 설명 필요
사고·상해 없음 도움 됨
기록 건수 1건 도움 됨
이후 경과 2024.10 면허 재취득, 추가 기록 없음 도움 됨
직장·가족 재직 14년, 배우자·자녀 동반 도움 됨
VISA GUIDE · visaguide.krVG-SAMPLE-03
VISA GUIDE CASE REPORT
VG-SAMPLE-03 · 형사 기록 · 음주운전
02

기록 분석

INA 212(a)(2), 212(a)(1)(A)(iii)

이 기록은 입국을 막는 범죄 기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건강 항목의 확인 절차입니다.

그림 3 한국인 관광·상용(B) 비자 거절률

0%10%20%30%2020202120222023202420258.518.017.414.415.024.7%

미 국무부 조정 거절률, 국가 전체 통계입니다. 개인의 거절 확률이 아닙니다.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 시기입니다. 기록이 있는 신청은 서류를 갖춰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미 국무부 Adjusted Refusal Rate – B-Visas (FY2020~FY2025)

범죄 기록 기준으로 보면

  • 미국 이민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범죄(CIMT)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막습니다.1
  • 단순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상태였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처럼 다른 요소가 붙으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 여러 건의 유죄 판결로 선고형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도 아닙니다.3

신체검사로 이어지는 이유

  1. 5년 안의 음주 관련 기록. 영사는 최근 5년 안에 음주 관련 체포·유죄 기록이 1건 있거나, 10년 안에 2건 이상 있으면 대사관 지정 병원 검사를 요청합니다. 2023년 기록이라 2028년 9월까지는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2
  2. 검사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결과 알코올 관련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대로 심사가 이어집니다. 검사 자체가 거절은 아닙니다.
  3.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인터뷰 후 검사 안내를 받고, 병원 예약과 결과 전달까지 몇 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4~5개월 전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STA를 권하지 않는 이유

ESTA 문항에는 사람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입국심사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받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한 번 거절되면 이후 ESTA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가는 일정이라, 출국 전에 비자로 심사를 끝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03

DS-160 기록 답변 정리

새로 적기 3 · 똑같이 3

처음 쓰는 DS-160이지만, 2019년 ESTA 답변과 맞아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새로 적기"는 기록과 관련해 이번에 처음 적는 내용, "똑같이"는 2019년 ESTA와 같은 사실로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림 4 DS-160에서 손볼 곳 6곳

33
  • 새로 적기 3 지난번엔 없던 내용
  • 똑같이 3 지난번 답과 글자까지 맞출 항목

"똑같이" 3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달만 달라도 질문이 나옵니다.

자료: 신청인 답변, 2019년 ESTA 기록, 비자가이드

DS-160 항목 2019년 ESTA 이번 작성 어떻게
체포·유죄 판결 여부 아니오(당시 기록 없음) 예 새로 적기
기록 설명란 해당 없음 2023.06 음주운전, 2023.09 약식명령 벌금, 사고 없음 새로 적기
이전 미국 방문 2019.05 출장 5일 같은 날짜·기간 똑같이
직장 현 직장(당시 대리) 같은 회사, 현재 직위 똑같이

전체 6개 항목은 실제 리포트에 있습니다.

04

인터뷰 대비

대본이 아니라 정리해 둘 사실

기록이 있는 인터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를 차분히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래는 외울 대본이 아니라 답하기 전에 정리해 둘 사실입니다.4

예상 질문 영사가 확인하려는 것 정리해 둘 사실
1. 체포된 적이 있다고 적으셨네요. 무슨 일이었나요? 사건의 내용과 심각성 날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없음, 약식명령 벌금
2. 그 뒤로 술 문제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일이 있었나요? 반복 가능성 추가 기록 없음, 면허 재취득과 교육 이수

실제 리포트에는 6개 질문이 있습니다.

  • 05준비할 서류판결 서류 번역, 지정 병원 검사 준비, 가족 서류
  • 06하지 말아야 할 것기록이 있는 신청에서 결과를 망치는 실수
  • 07진행 순서서류 발급부터 신체검사, 인터뷰, 결과 확인까지의 순서
  • 08혼자 준비할 때 쓸 서식번역 확인서, 기록 설명서 등 제출할 때 쓰는 서식

실제 리포트는 10개 섹션, 8~12쪽으로 구성됩니다. 샘플은 일부만 보여 드립니다.

리포트 신청
무료 질의 1회 리포트를 받으신 날부터 14일 동안(2026.11.22까지) 리포트 페이지의 질의 칸에서 한 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리포트와 다르거나 인터뷰 일정이 바뀌었을 때 쓰시면 좋습니다.질의 칸은 리포트를 보내 드린 메일의 링크에서 열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닫힙니다.
근거
  1. INA 212(a)(2)(A)(i)(I):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범죄(CIMT)에 따른 입국 불허
  2. INA 212(a)(1)(A)(iii), 9 FAM 302.2-7(B)(3): 신체적·정신적 장애 관련 입국 불허 판단과 음주 관련 기록의 지정 병원 검사 요청 기준
  3. INA 212(a)(2)(B): 여러 건의 유죄 판결, 선고형 합계 5년 이상
  4. INA 212(a)(6)(C)(i): 허위 진술에 따른 입국 불허

이 리포트는 보내 주신 자료와 답변의 범위 안에서 작성했습니다. 자료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판단의 정확도와 리포트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발행일 기준 규정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은 영사의 재량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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