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한국 IT 회사의 5년차 개발자 A씨는 ESTA로 미국 지사에 2주 출장을 왔습니다. 일정은 신제품 아키텍처 회의와 파트너사 기술 미팅. 그런데 출장 중 지사 서비스에 장애가 나자, 지사장이 A씨에게 '어차피 와 있으니' 직접 코드를 수정해 배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쟁점별 규정 매핑
쟁점 1
아키텍처 회의·기술 미팅 참석
회의·협의 참석은 B-1/ESTA의 대표적 허용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원천이 한국 회사인 점도 요건에 부합합니다.
쟁점 2
지사 서비스의 코드 수정·배포 (핸즈온 실무)
미국 사업장의 생산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회의·협의와 구별되는 노동시장 참여 성격의 활동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계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한국에서 받더라도 활동 자체의 성격이 별도 기준이 됩니다.
핵심 시사점
같은 출장 안에서도 활동 단위로 허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회의 참석'과 '장애 대응 실무'는 규정상 다른 활동입니다.
관련 도구
본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개인의 세부 상황 (과거 거절 이력, 출장 빈도, 한국 결속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입국 시 영사관·CBP의 재량적 심사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